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다. 현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AI 기반 화재예보·경보 시스템에 대한 정의도, 설치 근거가 없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법이 따라가지 못해 국민의 안전이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화재예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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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데일리≫ [조영진 소방칼럼] 화재예방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로제AICEO,조영진화재예방법개정이필요한이유 화재는한순간의부주의로발생하지만,그피해는인간의일상을무너뜨릴만큼크다.우리는수많은대형화재를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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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발생하지만, 그 피해는 인간의 일상을 무너뜨릴 만큼 크다. 우리는 수많은 대형 화재를 겪으며 불이 난 뒤에 불을 끄는 “사후 대응” 중심 체계의 한계를 반복해서 확인해왔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화재 대응은 여전히 ‘불이 난 뒤 출동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기술은 이미 사전 예측의 시대에 들어섰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최근 인공지능(AI)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기상정보, 건축물 구조, 소방출동 기록, 감지기·센서 데이터, CCTV 영상 등 방대한 정보를 분석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다.

필자는 AI소방은 발전하는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예방법과 지자체 화재예방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개정안은 AI 화재예보·경보 시스템(AI 소방)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한다. 교량·터널·관공서 등 공공 구조물, 국가소방대상물, 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 등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AI 소방 설치를 의무화해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가 왜 절실한지는 작년도 459회의 산불 발생과 1만437건의 도심지 주택 화재에서도 확인된다.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AI소방은 발전하는데 왜 악성 화재는 더 증가하는 것인가?” “같은 조건에서 발생하는 화재라면 미리 예측할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복해서 마주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국민의 인식과 행동은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방시설이 있다는 사실만 믿을 뿐, 그 시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본 적이 없다. 비상벨이 울려도 ‘오작동이겠지’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40대 이하 세대는 체계적인 대피 훈련 경험이 부족해 실제 화재 시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도적·기술적 보완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둘째, 화재로부터 교훈을 얻기 어렵다.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는 ‘피해 규모’와 ‘원인’ 정도만 접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정보인 조기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 대피 과정의 문제, 작동하지 않은 소방시설, 점검 과정의 문제점 등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개선도 없다. 재발 방지가 어려운 이유다.

셋째, 소방시설 품질과 관리의 불투명성이다. 소방시설은 건축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큰 공사지만, 어떤 품질의 설비가 설치됐는지, 비용이 적정했는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비자인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정보가 없으니 감시도 없다. 그 결과 최저가 하품 설비가 설치되고, 오작동이 잦아 경보기를 꺼두는 건물까지 생긴다. 이는 대형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공통점은 ‘사후 대응 중심의 체계’다. 화재는 아무리 빨리 진압해도 피해가 큰 재난이다. 이제는 불이 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예측하고, 경보하는 ‘사전 예방 소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소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불이 나면 끈다는 2세대 소방 물결을 불이 나기 전에 감지한다는 3세대 물결로 진보해야 한다.

AI 소방이 본격 도입되면 화재 발생 전 위험 신호를 감지해 조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고, 터널·교량·지하공간 등 고위험 시설에서 인간보다 빠르게 위험을 탐지할 수 있다. 소방 인력은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AI 기반 소방 산업 생태계도 새롭게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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