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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에서 법령 검색 시 최근 고시된 법령에 “최신” 표시 제안 채택

박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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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터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신청번호 1AB-2301-0014142)을 통해 아래의 사항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포탈에서 법령 검색 시 결과 상위에 노출, 국가법령정보 앱 홍보
나. 최근 고시된 법령 ‘최신’ 라벨 표시
다. 법령의 분야별, 법령별, 시기별 자료 정리 제공

3. 귀하가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포탈에서 법령 검색시 상위에 노출, 국가법령정보 앱 홍보
- 현재 네이버, 구글 등 포털 페이지에서 법령 검색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이 상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접속 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설치 안내 팝업을 통해 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앱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최근 고시된 법령에 “최신” 표시
- 포털페이지를 이용해 법령을 검색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조회시 최신(현행) 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용에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상단에 최신(현행) 및 연혁 표기를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법령의 분야별, 법령별, 시기별 자료 정리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법령의 분류검색(국가법령정보센터 상단 ‘법령’ 클릭 > ‘분류검색’ 클릭)을 통해 소관부처별, 분야별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본문 조회 시 상단 ‘연혁’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법령의 전체 연혁법령을 제공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이 밖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령데이터혁신팀(044-
200-6791, 담당자: 강신길)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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