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실태 

    가.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고

9월 9일 16시 18분, 부산 진구 개금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자 일가족 3명이 화염을 피해 베란다로 대피했다가 떨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불이 나자 미처 출입문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데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서 손쓸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82378?rc=N&ntype=RANKING

나. 해외 노후 아파트 악성 화재 사고

9월 13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한 10층짜리 아파트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30명 이상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들도 있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주민 수십 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1월 9일, 미국 뉴욕시의 노후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어린이 9명 등 최소 19명이 사망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200여 명의 소방관이 즉각 투입돼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유독가스가 워낙 심해 6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최소 32명(사망자 19명 포함)이 중상자라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1972년 완공된 아파트로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었고, 뉴욕타임스(NYT)는 입주자 상당수가 정부 월세 보조금에 의존해 사는 저소득층 노동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평소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자주 오작동해 이날도 가짜 경보가 울린 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나. 화재 사망자 발생시 화재 감식 결과를 공표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

다. 아파트 화재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오작동 화재경보기 차단’도 기소하는 검찰.

올 6월 14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화재경보기 울리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아파트 방재 담당자 및 관리사무소장,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사 2곳도 소방시설법 위반과 화재 시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2차례에 걸쳐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꺼두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기가 울리지 않아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려 입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이전, 화재경보기 미설치 아파트는 행정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화재경보기를 설치했지만 오작동으로 자주 울려 입주민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수시로 차단하다가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기소하는 불공정 행정.

라. 화재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률 99.8%

작년 10월 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지만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보 출동률이 99.8%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오작동 화재경보기로 인한 민원이 두려워 수시로 화재경보기를 차단하는 실태를 모르는 국민은 없는데,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만 나면 검찰은 근본적 원인 제공보다 관리 부실을 기소하는 실태다.

2. 문제점

가. 201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률은 45%에 불과.

2021년 통계, 매년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약 4만 천 건. 화재 경보기가 없는 주택에서 숨진 사람은 138명, 화재경보기 설치 주택 사망자의 3배가 넘었습니다. "주택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고 계도 기간이 지났지만, 농촌과 고령층 가구, 지방 중소도시나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홍보와 계도가 절실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2.do?ncd=5321298

나. 노후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30% 이상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안전기준 D등급 이상을 ‘노후 아파트’라고 규정하는데 전체 아파트의 30%가 노후아파트입니다. 행정 규제가 심해서 재건축과 리모델링도 어렵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규제 장치로 정부가 재건축의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논리 역행이고, 더 무서운 것은 인명존중 철학이 없어서인지, 재건축에 목을 매느라 위험을 보면서도 오작동 감지기를 교체할 생각도 못하는 실태입니다.

노후 아파트는 화재 감지기가 없는 곳도 많고, 화재 감지기가 설치 된 노후 아파트는 대다수가 화재 발생 위치를 알 수 없는 과거 유선 방식의 감지기인데, 배선마저 불량 상태이기에 유선 감지기로 대체 시공시 재설치에 따른 세대 청소비까지 부담해야 하기에 아파트 관리 주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3. 해결안

노후 아파트 화재사고와 감지기 오작동 문제는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빈번한 감지기 오작동 문제를 알면서도 국가 행정이 방치하는 것은 과실치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부서에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 최첨단 ‘무선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추가한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소방청은 올 5월 31일부로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7개품목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함으로써 무선 소방제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을 통합하고 연동할 수 있는 유무선 융·복합 감지시스템으로 아파트 화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나. 국회는 노후아파트 무선 감지기 교체 및 신규 설치 방안 논의

국회는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이 사망하는 악성 사고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 아파트에 유선 감지기로 교체하는 것은 인건비와 청소비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무선 화재 감지기로 교체하는 게 현실적 대안입니다. 전문가들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더 높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 국회는 노후 아파트 감지기 교체예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청원합니다.(끝)

2023년 9월 11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노후 아파트 유·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