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보 및 산불화재 예보 시스템 재난안전법 반영 행안부 건의(6.30)에 대한 답변(7.16), 무선조합 만족도 답변(7.1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6-1175601)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복합재난 및 AI기반 화재·산불예보 시스템 구축 및 활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질의사항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복합재난'의 정의

○ 최근 재난이 복잡화·대형화됨에 따라 다수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처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복합재난의 개념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복합재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정의 조항 신설 외에 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AI기반 화재·산불예보 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 예보·경보를 위한 임무와 역할 및 원활한 전파를 위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재난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현재 재난의 예측·예보는 재난 유형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사항 중 화재·산불 등을 소관하는 소방청·산림청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기술적·제도적으로 검증단계에 있어 해당 기술의 부작용 및 책임문제가 상존하므로

- 재난분야에 AI 기술 활용 의무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소관 부처가 기술 성숙도와 안전성 확보 등을 검증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등 관계 법령체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김지은 주무관(044-205-412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안전정책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6-1151394

접수일시:2025-06-30 07:56:56

담당자(연락처): 김지은 (044-205-4124)

처리예정일: 2025-07-17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5-10-16 15:00:34

====만족도 답변(7.17)====

민원 취지 공감의 답변, 감사합니다.

행안부가 민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소방청과 산림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책임 회피 및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국가 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민원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관련 부처이자 통제 가능 부서인 소방청과 산림청 간의 협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2.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은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민원 처리 방식은 행정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각 부처가 자신의 업무만 고집하고 협업하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 부처가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거나 책임을 회피하면 그 피해는 세금을 내는 국민과 기업체로 돌아갑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처리는 국민 신뢰의 기반이자 국가 성장의 반석입니다.

3. 적극적인 민원 해결 자세를 촉구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부처 간에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는 결국 민원인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킵니다. 민원인은 어떤 부처가 자신의 문제 해결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지 혼란스러워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행안부는 민원에 단순히 공감하는 것을 넘어, 총괄 부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소방청,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며, 이는 곧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행안부의 적극적 민원 해결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25년 7월 17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