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제안(12.10)

1. 제안 배경

최근 홍콩 타이포 고층 아파트 대형 화재(11.26), 천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11.15),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5.13) 등 대형 인명·재산 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쩔 수 없는 ‘불행’이 아니라, 사후 대응 중심 소방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악성 사례입니다.

기후재난에는 일기예보가 있고, 감염병에는 질병예측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에는 화재예보 기술은 있지만 국가 공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제는 화재 역시 ‘발생 후 진압’이 아닌 ‘발생 전 예측’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안전망으로 국가 차원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2. 문제 인식

가. 사후 대응의 한계: 소방차의 출동 속도나 장비 성능만으로는 초기 확산을 막기 어렵습니다. 발화 후 5분이 지나면 화염은 8배 이상 확산하고 이후 진압은 피해 최소화 조치에 불과합니다.

나. 예측 체계의 부재: ‘예보 시스템’ 기술은 있지만 현재 국내 건축물 및 산업시설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 분석하는 ‘예보 시스템’을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불이 난 뒤의 경보·감지·진압 중심의 체계로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분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다. 사회적·경제적 손실 증가: 대형 화재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1,000억 원을 상회하며, 간접적 경제 손실은 명목GDP의 0.3%(7조)에 달합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투자 위축, 보험료 상승,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가.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구축

1) 데이터 수집 인프라: 건축물 내 온도, 연기, 습도, 전류 패턴, 음향 진동 등 IoT 센서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수집하여 통합 관리.

2) AI 예측 알고리즘 개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화 패턴·전류 이상·열 확산 시뮬레이션을 학습. 시설별, 시간대별 화재 위험도를 자동 분석·예보.

3) 위험도 시각화 및 예보: 지역별·건물별 화재위험지수(Fire Risk Index) 도입. 소방청·지자체·국민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통합상황판(대시보드) 구축.

나. 행정 및 제도적 지원

1)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신설): 30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0㎡ 이상 물류창고, 3개 층 이상 지하 주차장 등에 화재예보 시스템 의무 설치(붙임#1. 참조)

2) 행안부 재정 지원: 초기 도입비용에 대한 국비·지방비 매칭 보조/세제 인센티브 제공.

3) 표준화 및 인증: 행정안전부–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동으로 ‘AI 화재예보 설비 인증기준(FILK-AI)’ 제정.

4)국제 협력: 미국 미국화재예방협회(NFPA),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등과의 예측 알고리즘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교류 추진.

다. 시민 참여 및 인식 개선

1) 화재예보 알림 서비스: 국민이 모바일 앱·공공 포털을 통해 실시간 지역 화재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오늘의 화재위험지수’ 국민 캠페인 시행, 학교·기업 대상 화재예보 활용 교육 확대.

4. 기대 효과

가. 인명 피해 최소화: 발화 전 위험 신호를 인지해 사전 차단 가능.

나. 경제적 손실 감소: 대형 화재로 인한 복구 비용 및 보험 손실 감소.

다. 행정 효율성 제고: 현장 중심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행정으로 전환.

라. 사회적 신뢰 회복: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안전 사회’라는 신뢰감 제공.

5. 결론 및 정책 제언

이제 소방은 “사후 진압”에서 “예측 예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재난 대응 패러다임의 진화이자 국가 안전 전략의 혁신입니다.

가.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은 30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0㎡ 이상 물류창고, 3개 층 이상 지하 주차장 등에 화재예보 시스템 의무설치안 검토 및 입법 추진

나. 행정안전부는 「AI 기반 화재예보 시범사업」 검토, 화재 사망자 ‘제로(0)’ 시대를 향한 새로운 국가안전 체계 구축.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AI 화재예보 설비 인증기준(FILK-AI)’ 제정.

붙임#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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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최근 초고층 건축물, 대형 물류창고,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는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하여 국민 불안이 증대되고 있음. 기존의 단순 화재감지·경보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재 발생 전 조기 경보 및 예측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조(화재예보 시스템 설치 의무) 신설(예시)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1. 30층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50,000㎡ 이상 물류창고, 3. 3개 층 이상 지하 주차장 ② 화재예보 시스템은 온도·연기·가스·전력 이상을 탐지하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건축주 또는 관리주체는 화재예보 시스템을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성능검증 및 정기 점검을 한다.⑤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3. 화재예보 시스템 설치 의무화 요약

- 30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00㎡ 이상 대형 물류창고, 3개 층 이상 지하 주차장

- 온도·연기·가스·전력 이상 탐지 및 AI 기반 예측 알고리즘 포함, 건축주·관리주체가 설치·유지 의무를 부담.

- 의무 대상이 화재예보 시스템 미설치 시 사용승인 제한 및 과태료 부과, 정기점검 및 성능검증 의무화

- 설치비 일부 국고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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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한 소방청 답변(12.2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민원(1AA-2512-1528998)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조 규정에 따라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30층 이상 50층 미만 또는 높이 120m 이상 199m 미만인 고층건축물·연면적 50,000㎡ 이상 물류창고·3개 층 이상 지하 주창에 대한 대상물은 초고층재난관리법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인공지능(AI)은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난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최적의 시스템으로 판단되는데,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화재예보 시스템”은 인증된 제품이 없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철저한 실증을 통해 마련되어야 효과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됨.

○ 인공지능기술은 예측,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구조 및 자원 배분을 지원하며 재난대응 활동 및 안전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재난대응관리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윤리적 측면, 법적 규제, 데이터 보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시간적?공간적 범위에서의 예측불가능한 재난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 현재 화재 등 모든 재난에 대하여 어떠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정립되어 재난 예방·대비·대응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검토, 평가, 분석 등 검증(실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신중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선행연구자료 분석, 연구용역,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정책에 반영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화재예방총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1607708

접수일시:2025-12-12 08:08:24

담당자(연락처): 김0기 (044-205-7446)

처리예정일: 2026-01-02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29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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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관련 소방청 답변(12.29)에 대한 만족도 평가(12.3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화재 예방 체계를 AI(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답변에서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관련 큰 기대를 했는데, 제안의 취지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제기한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제안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미래지향적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적을 명시했지만, 답변은 주로 현행 법령의 적용 범위 설명과 기술 도입이 어렵다는 사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제안의 핵심을 검토하기보다는 현재 소방청의 방어적 입장 기준으로 왜 추진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이유만 제시한 소극적 접근으로 느껴졌습니다.

국민 안전과 재난 대응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불가능한 이유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화재예방 방향과 구체적 검토 의지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청은 답변을 통해, <향후,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관련 선행연구자료 분석, 연구용역, 관련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법령개정 등 정책에 반영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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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 기반 ‘화재예보 시스템 도입’ 제안(12.1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답변(12.30)

처리결과(답변내용)

o AI기본법은 AI산업의 진흥, AI활용 및 운리 확산, AI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한 법률로서,

- 재난 등 특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이 아님

- 특정 분야에서의 AI 도입, 활용 및 이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영역의 기본법제에서 규율할 사항.

o AI활용 확산 및 국민의 일상적인 AI활용능력 함양을 위한 법제연구 및 정비 지원 추진

- 산업 및 국민생활 전 영역에서의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AI 등을 활용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 증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법제연구 및 관련 법령 정비 지원의 지속적 추진 예정

처리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정책실)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12-1903202

접수일시: 2025-12-19 17:22:36

담당자(연락처):전진우 (053-230-1210)

처리예정일:2025-12-30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3-30 09:45:0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답변(12.30)에 대한 만족도 평가(12.30)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기한 민원의 취지와 구체적 질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소통 없이, 법령의 일반적 내용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매우 아쉽습니다.

조합에서 민원을 제기한 취지는

  1. ‘AI기본법’에 재난 등 특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라는 게 아닙니다. 특정 분야(재난안전법,소방시설법)가 새로운 시도인 ‘재난과 화재예보 개념 정립’을 어려워하고 차후 책임 문제로 주저하고 있습니다.

  2. 재난과 화재 관련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과 새로운 시도를 미루지 않도록, ‘AI기본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개념을 정립하고 반영하여, AI 도입, 활용 및 이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기본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현장 소방산업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 것입니다.

 3. 모든 기본법은 국가와 국민이 필요해서 만든 것입니다. ‘AI기본법’에 재난과 화재예보 개념을 반영하여 관련 부처가 법적 근거로 삼게 하는 것은 법리의 효율이며,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가의 이익이라고 사료됩니다.

  4. 민원인의 문제 제기 의도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압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로 응대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에는 민원인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설명과 소통 중심의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5. 만족도 답변도 민원의 연장이기에 만족도 평가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AI#AI기반#화재예보시스템#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