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물고기를 박멸하는 퇴행적 규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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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운영의 모토로 내걸고 있지만 비현실적 부당한 규제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규제 형태를 분류하면, 1) ‘가마우지’의 목을 죄어 정당한 노력을 토하게 하는 약자 사냥식 규제, 2)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3)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독선적· 퇴행적 규제가 있다.

1. 가마우지의 목을 죄는 약자 사냥식 규제

가마우지 목에 줄을 감아두면 가마우지는 사냥만 하고 자기는 먹지 못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최신 무선 디지털 소방 제품과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5년간 새로운 형식 승인 요청을 무시한 것은 약자 사냥식 규제다.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신규 기술과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다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다. 약자 사냥식 규제는 후진국형 규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는 규제가 많다.

국토부의 ‘농막 숙박 금지·휴식공간 제한’하는 규제는 ‘약자 사냥식’ 탁상행정 규제다.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폐기해야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3/06/08/LNUBHGBNXRBAHKOZHXO37GAHDU/

2.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토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만 자라고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다.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 형태의 규제가 많다. 과도한 형식승인 규제, 불합리한 정부 인증 제도, 77년 일본 소방을 모방한 형식적 기술기준 등은 물고기를 어항과 수족관에 가두는 성장 억제 규제. 공권력과 기득권이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규제다.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던 퇴행적 규제,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거꾸로 선 반시장 규제,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규제 등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변하지 않는 악성 규제는 개인과 시민단체의 힘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강약 조절을 해야 국민과 기업이 기회의 균등과 공정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합법과 입법 절차를 빙자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3.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퇴행적 규제.

‘코이 물고기’형 규제와 반대 개념의 강자를 불공정하게 배려하는 규제도 있다. EBS 인강 내용 수능 출제, 국내 판매 실적과 수출 실적을 따지는 공공기관 입찰 제도,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 대기업 단합을 묵인하는 관행적 규제, 최저 입찰가 제도, 중소기업 중심의 소방설비 시장에 대형 통신사 진출 허용, 공익 목적보다 사익 목적의 통신사에 비면허 주파수 출력 향상 허용 등은 수족관에 가물치를 푸는 악성 규제다.

5년 전부터 특정 통신사가 간단한 구조(감지기에서 속보기로 바로 전송)의 화재알림설비를 만들어서 전통시장부터 아파트까지 진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러한 소문이 파다한 것은 1) 대형 통신사의 불공정 시도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증거, 2) 그 수혜를 받는 특정 단체의 시도가 있음을 암시, 3) 거대 자본과 전국 조직을 가진 통신사의 소방산업 진출은 합법을 빙자한 중소기업 죽이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 참여 방안은 소방제품의 안정성과 책임 소재 문제, 독점 통신 자본의 중소 소방산업업체 독식으로 중소 기업 와해, 비면허 주파수 출력 향상문제 문제 선행 해결 등 여러 가지 불법, 불합리, 불공정 요소가 산재합니다.

남화영 소방청장님!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 참여 방안은 소방 제품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기타 어종을 잡아먹게 하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 먹게 하는 악성 규제이기에 소방청은 검토 원점에서 폐기하기를 제안합니다.

KT의 탐욕을 소방청이 큰 고민 없이 허용하면 소방제품 제조업체의 고사(枯死)와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소방청으로 귀결됩니다. 화재알림설비에 통신사(KT) 참여로 얻는 국익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제고하시길 청원합니다. (끝)

2023년 6월 20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