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에 보내는 마음의 편지(13)

- 소방제품 내구연한 설정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남화영 소방청장님,

소방청을 발전·변화시키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선진국에선 소방 제품 수명 연한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화협회(NFPA)는 소방제품 설치 10년 후에 제품(소화기, 화재 감지기, 화재경보기) 교체를 권장하고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물리적 영향을 받은 전자 부품은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소방 전문가들은 화재 감지기도 10년이 경과하면 약 30%의 고장 가능성을 안고 있고 15년 후에는 알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50% 달한다고 합니다.

분말 소화기처럼 화재 감지기도 10년 내구연한을 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존 주택 또는 노후 주택에 설치한 일반 화재 감지기를 상시 점검이 가능한 유·무선 아날로그 감지기로 교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구연한을 정하면 노후제품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근본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고 재구매 활성화로 소방산업을 진흥하는 부수적 효과도 있습니다.

민간 소방 전문 단체를 중심으로 화재 감지기 사용 연한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방청은 화재 감지기 사용 가능 햇수, 내구연한 기준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8.18 소방청 답변)하는 실정입니다.

소방청은 일정 주기 강제교체는 사회적 비용증가 및 양호한 소방용품의 교체도 불가피하여 소비자 저항을 예상한다고 의견을 냈는데(소비자와 사용자는 안전을 위한 국가적 조치에 환영함) 유선 아날로그 감지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되기에 유선 업체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선 업체가 반대한다고 시장의 요구와 대의를 저버리는 것은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2. 공동주택 및 고층건물 무선화재 감지시스템 의무화가 답입니다.

또한, 소방용품 검인증 기준 선진화(상향)으로 제조업체 기술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소방용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가장 확실한 유도방법은 무선화재 감지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쉽게 교체와 대체가 가능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체하고 대체할 수 있는 무선 대안이 있는데 유무선 업체간의 상호 이익을 따진다면 그건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금년 5월 31일부로 소방청은 "감지기 등 7개 품목에 관한 무선제품 기술기준과 세칙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제 무선 소방제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3. 소방청 ‘디지털 혁신과’ 신설 및 성능 기준에 융복합 플랫폼 반영해야 합니다.

미래 유망한 소방산업은 무선 소방제품과 4차 산업을 응용한 전천후 예지와 통합 방재 기능을 보유한 소방제품입니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의 종주국입니다. 소방산업도 4차 산업 중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디지털 혁신과’ 신설은 우선적 과제로 보입니다.

2023년 8월 23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