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국민권익위

참조 : 소방청/행정안전부

발신 :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다중 이용 시설 IOT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제안

1. 현실태

가. 최근 다중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사례

1)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8년): 이 화재에서는 45명이 사망. 병원의 구조적 문제와 초기 대응의 미흡으로 인해 피해가 컸다.

2)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로 29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 화재는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건물 전체로 번졌다. 특히 2층 사우나에 있던 이용객들이 불길과 연기에 갇혀 큰 인명 피해가 발생. 소방당국은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건.

3)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2018년): 이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 고시원의 좁은 대피로와 불량한 소방시설이 문제로 지적.

4)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2014년): 이 화재로 인해 환자 등 22명이 사망.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 큰 인명피해가 발생.

2. 문제점

가. 격실 구조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대피 및 소화 활동 곤란

최근 부천 호텔 화재는 모텔과 호텔 등 칸칸이 격실로 구성된 다중 이용 시설엔 격실별 위치를 알려 주는 IOT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제안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장소는 공간 구분이 바로 되어 대피가 빠르지만, 어쩌다 들어가서 잠깐 사용하는 공간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공간 구분이 잘 안되어 우왕좌왕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나. 발화지점을 신고에 의존하느라 초동조치 지연

1)화재 발생 2분 뒤 걸려온 119 신고에서 신고자는 불이 났다며 호텔 이름을 알려 줍니다. 119 요원이 신고자에게 "대피하라"며 대피 여부를 물었지만, 신고자는 외마디 탄식만 반복하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2)부천 화재 신고 녹취록 공개에 따르면, 신고 접수 담당자가 발화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호텔 이름만 11번 물었다 (채널A 뉴스 8.25) 119 신고 접수 요원은 이후로도 9번 더 숙박업소가 어딘지 물었고, 출동 지령은 그 뒤에 내려졌습니다.

3)현재 많은 건물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들은 발화지점을 알 수 없는 일반유선화재감지기들이다. 이들은 열이나 연기가 감지되면 관리인에게 알리고, 건물내 설치된 소방벨을 울리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발화지점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또한 자동속보기가 없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시, 관리실에 경보가 울려도 관리인이 부재중이라면 누군가 소방본부로 신고하기 전에는 소방서가 화재 사실을 알 수도 없다.

다.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정상 가동률 15%

1)화재로 19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기 부천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기존 건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와 기숙사,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2만3천401건 중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경우는 15.6%(3천656건)에 불과했다.

2)공동주택 화재시 15%만 정상작동 (연합뉴스. 8.24) 공동주택의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률은 2019년 13.2%, 2020년 14.7%, 2021년 14.8%, 2022년 16.8%, 2023년 18.6%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10%대 수준에 머물렀다. 이 기간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325명, 2천477명이다.

3. 개선안 제안

가. IOT 화재감지시스템의 중요성 인식 및 시스템 개선

​1)신고자중 한 분은 호실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채, 애기하다가 말이 끊어진 것 같고, 다른 분(호텔 직원으로 추정됨)은 810호라고 응답했으나, 확인질문 하던 도중에 사고를 당하신 것 같다. 소방차가 신고 이후 4분여만에 출동했으나, 이미 연기와 열기로 인해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2)주소형 화재감지기와 속보기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정확한 발화지점이 자동으로 소방본부에 신고되었을 것이고, 즉각 출동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감지기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건물부터 유·무선 화재감지 시스템을 갖추도록 소방청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나. 스프링클러 관리 점검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변화 필요.

1)2017년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듬해년부터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하지만 설비가 마련됐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부남 의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소방 당국이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제대로 된 점검을 벌이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최근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스프링클러의 설치나 작동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리강화 등 소방청은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 노후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1)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부천 호텔도 2004년 준공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탓에 객실에 관련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 시행 이전에 준공된 노후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2)소급(遡及) 적용하는 환경 관련 시행령처럼 소방 관련 시행령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소방 시설의 대부분이 건물주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강력하게 소급 적용을 못하고 시행령 이후 건물부터 적용하기에 입법은 많아도 강력하게 적용을 못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소방 입법은 소급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제안합니다.

4. 기대효과 및 건의

1) 다중 이용시설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소방시설의 미비로 인해 화재가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 IOT 화재감지시스템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악성 화재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국회 행정안전위)와 소방청은 다중 이용 시설 IOT 화재감지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제안하고 건의합니다. (끝)

2024년 8월 27일,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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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IOT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의무화 제안, 소방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현재 소방에서는 소방시설법,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범정부* 숙박시설 화재안전 개선 정책 협의회'를 진행하여 숙박시설 화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 부천 숙박시설 화재「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운영하여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공기안전매트 운용, 스프링클러 설비 소급 적용 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 포함)

- 귀하의 제안은 '비제안 사항 중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에 해당되어 비제안으로 종결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교 최라령 044-205-7549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408-0007793

접수일: 2024-08-28 07:28:15

처리예정일: 2024-09-27 23:59:59

담당자(연락처): 최라령(044-205-7549)

만족도평가 가능일자>: 2024-12-02 13: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