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행정 혁신 방안 제안(4.17)에 대한 소방청 답변(5.2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첨부파일

무선조합 정책 제안서(4.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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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민원(1AA-2604-0736485, #붙임 참조)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실무자 중심의 '바텀업' 민원 배정 방식을 팀장급 이상의 '탑다운' 방식으로 전환 제안”, “나. 현장 상담소 및 주요 정책 민원 처리에 팀장급 이상 리더 전면 배치 및 패스트트랙 운영”, "다. 신·구 기술 충돌 조정 협의체 상설화를 통한 무선·AI 등 신기술의 적극적 수용 및 규제 혁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결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소방청으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 및 정책 제안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배정되고 있으며, 모든 답변은 결재자의 엄격한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제안하신 말씀의 취지를 살려, 주요 민원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리자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나. 현재 소방청은 모든 인원이 직급과 관계없이 본연의 사무 분장에 따라 민원을 책임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심의회’ 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 선의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 차원의 집단 지성과 리더십이 반영된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무선·AI 기반 소방기술 등 신기술과 기존 유선·전통 소방체계 간의 조화로운 발전은 우리 소방행정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소방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이 현장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 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규제 문턱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 민원제도 담당: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호중(☎044-205-7248)

나. 소방산업 담당: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문지영(☎044-205-75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아랫부분)에 협조해 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처리기관: 소방청 (소방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4-1328564

접수일시: 2026-04-30 15:26:24

담당자(연락처): 김0중 (044-205-7248)

처리예정일: 2026-05-21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6-08-21 07: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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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혁신 방안 제안에 대한 소방청 답변에 대한 만족도 답변(5.22)

소방청의 정성 어린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선·AI 기반 소방기술과 기존 유선·전통 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큰 신뢰를 느꼈습니다.

특히 신기술 도입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답변은 우리 소방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답변이 단기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소방청이 주도하는 AI 기반 소방기술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AI는 재난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현장 대응력 강화와 국민 안전 수준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청이 미래 소방기술의 중심에서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번 답변에 깊은 만족과 감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