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마트 소방 대토론회, 제1 발제자로 참석

무선소방산업혐동조합은 국회의원 안호영과 사회안전예방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아태경제 저널이 주관한 ‘스마트 시대 스마트 소방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주제로 발표.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최신 무선 디지털 소방 제품과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은 아직도 편견과 규제에 갇혀 있음을 성토했습니다.

​규제 형태를 분류하면, 1) ‘가마우지’의 목을 죄어 정당한 노력을 토하게 하는 약자 사냥식 규제, 2)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3)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독선적· 퇴행적 규제가 있습니다.

가. 가마우지의 목을 죄는 약자 사냥식 규제

가마우지 목에 줄을 감아두면 가마우지는 사냥만 하고 자기는 먹지 못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에 기반을 둔 최신 무선 디지털 소방 제품과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을 5년간 새로운 형식 승인 요청을 무시한 것은 약자 사냥식 규제다.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신규 기술과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다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다. 약자 사냥식 규제는 후진국형 규제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하는 규제가 많다.

국토부의 ‘농막 숙박 금지·휴식공간 제한’하는 규제는 ‘약자 사냥식’ 탁상행정 규제다.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일손 부족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폐기해야 한다.

나.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토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만 자라고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다.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 형태의 규제가 많다. 과도한 형식승인 규제, 불합리한 정부 인증 제도, 77년 일본 소방을 모방한 형식적 기술기준 등은 물고기를 어항과 수족관에 가두는 성장 억제 규제. 공권력과 기득권이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는 규제다.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던 퇴행적 규제, 형식적 안전만 생각하다가 앞선 기술을 규제하는 거꾸로 선 반시장 규제, 아날로그 보호를 위해 디지털의 진출을 막는 규제 등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변하지 않는 악성 규제는 개인과 시민단체의 힘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가 나서서 강약 조절을 해야 국민과 기업이 기회의 균등과 공정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합법과 입법 절차를 빙자하여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다. 수족관에 가물치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퇴행적 규제.

‘코이 물고기’형 규제와 반대 개념의 강자를 불공정하게 배려하는 규제도 있다. EBS 인강 내용 수능 출제, 국내 판매 실적과 수출 실적을 따지는 공공기관 입찰 제도, 대기업에게 유리한 입찰, 대기업 단합을 묵인하는 관행적 규제, 최저 입찰가 제도, 중소기업 중심의 소방설비 시장에 대형 통신사 진출 허용, 공익 목적보다 사익 목적의 통신사에 비면허 주파수 출력 향상 허용 등은 수족관에 가물치를 푸는 악성 규제다.

5년 전부터 특정 통신사가 간단한 구조(감지기에서 속보기로 바로 전송)의 화재알림설비를 만들어서 전통시장부터 아파트까지 진출하려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지만 무선 조합의 집요한 저항으로 KFI 형식 승인 없는 제품은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2. 무선제품 KFI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및 발령을 위해 각고의 노력.

소방청은 2021년 3월 무선 기술기준 개정안을 제정하고도 행정예고조차 지체하는 2차 직무유기를 바로잡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14개 정부 부처에 민원 제기(69건), 일반 제안(16건), 소방청과 대통령실 마음의 편지(10회), 기사투고(6회), 감사원 제보 보고서(210쪽) 작성 등 외부충격으로 소방청 변화를 견인하였고, 2023년 5월 31일부로 무선 소방제품 7개품목 1차 개정안(감지기, 중계기, 수신기, 자동화재탐지기, 시각경보기, 간이형수신기, 경종) 기술기준 개정안 발령 고시, 이제 무선 소방제품 세상이 열렸습니다.

2차 개정안은 법제처의 사전규제심사 검토가 감지기를 마지막으로 2023.12.28.일 통보(완료) 되었고, 이후 내년부터는 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행정사회분과) 주관 예비심사를 거쳐 1월 중에는 공포가 될 예정이라고 하며, 심사 과정에서 큰 조정과 변화가 없으면 21년 3월 140 여 업체가 합의한 기술 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26일 140여 업체가 모여서 결정·합의한 무선 제품 기술 기준이 공포까지 2년을 지체한 것에 조합이 항의하자, 산업과 실무자는 이메일로 긴급 처방전 보내옴.

3. 무선제품 공동주택 진출을 위한 외부급전선 규제 완화

가. 2023년 3월 10일부로 한국전파진흥협회 심의 통과.

중계기나 수신기 및 감지기 등의 안테나는 전선으로 길게 연결(급전선-전선을 공급하여 길게 늘린것) 하는 것은 전파법상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안테나와 전선을 이용하여 길게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중계장치 없이 안테나선을 길게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나. 외부급전선 연구반 활동

447㎒대역 화재경보장치 외부급전선 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이용 시나리오 및 타 부처 법령, 기술기준 완화사례 등 논의. 무선 제품이 공동주택으로 진출하려면 우선 선결과제로 무선 소방제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제·개정이 필요. 외부급전선 사용 기술기준 규제완화 연구반 운영(23.4월 ~ 12월 종료)

‘외부급전선의 설치 조건에 무선통신설비 배선과 같은 형태로 하면 된다’는 의견을 전파진흥협회에 전달.

4. 과기부 최종 고시 후 주파수 출력 향상 본격적 논의 예정

5. 2023년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제안 목록

6. 2023년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민원 목록

2024년 조합의 역점 사업